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그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범주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과 관련되어 우리나라에 처음 제정된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장애인에
있다. 첫째, 이런 아동들은 정상 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능지수 70 이하의 점수로 정의되는 이 기준은 정신지체의 지적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정신지체의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적응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결함이다. 정신지체의 세 번째 특징은 생애의 초기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 판정하는 때에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
장애인 취업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전부터 존재하는 장애인과 전체 인구 간 실업률의 격차 감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변용찬 외, 2001)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15세 이상 재가 장애인의 실업률 28.42%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약7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
장애인으로써 차별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장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의 현시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본론
Ⅰ. 이론적 토대
1. 차별이론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준이 과거에는 신체적·정신적 결함
기준에 의한 사각지대의 발생수준이 문제가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범위설정, 부양능력 판별기준, 간주부양비가그것이다.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설정
기초보장법에 의하면 부양의
장애의 개념
① 사전적 정의
• 눈의 기능(시력, 시야, 색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
•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유무 및 정도에 따름
• 장애판별을 위한 시력 측정은 교정시력으로 결정
② 법적 정의 (법적기준 : 시력과 시야)
• 장애인복지법
• 공통사항 : 만국식 시력표에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제정)은 시행령 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표1〉과 같이 정하고 있다.
(3) 시각장애의 원인
인간의 눈은 일반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보호기관으로 안와, 안검, 눈썹, 속눈썹눈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안